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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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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6도3508, 2016전도4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·강간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·강제추행·사기·부착명령][공2016하,1093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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